용인-서울 고속도로는 도로포장파손, 도로교통안전확보,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
안전한 용인-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참여바랍니다.
ㆍ편중적재
ㆍ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
ㆍ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
ㆍ액체 적재물 방류차량
ㆍ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
ㆍ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
| 규정 | 구분 | 정의 | 근거법규 | 벌칙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법 | 시행 | |||||
| 도로법 | 과적 | 축하중 10톤 초과, 총중량 40톤 초과 | 77조 1항 | 79조 2항 1호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| |
| 제원초과 | 폭 2.5미터 초과, 높이 4.2미터 초과, 길이 16.7미터 초과 | 77조 1항 | 79조 2항 2호 | |||
| 축조작 | 장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| 78조 1항 | 80조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|
| 단속원 요구불응 | 관계서류 제출불응, 의심차량 재측정 불응, 기타 측정 요구불응 | 77조 4항 8조 2항 |
80조 | |||
| 측정 차로 위반 | 적재량 측정장비 미설치 차로 진입 | 78조 3항 | 80조의 2 | |||
| 측정 속도 초과 | 측정차로 통행 속도 10km/h초과 | |||||
| 3대 명령 불응 | 회차, 분리운송, 운행중지 명령 불응 | 80조 | -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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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로교통법 | 적재불량 |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 | 39조 4항 | - | 벌금 5만원, 벌점15점 | |
| 적재용량초과 | 높이 | 지상고 4.2미터 초과 | 39조 1항 | 22조 | ||
| 길이 | 차량길이의 110%초과 | |||||
| 폭 | 후사경 후면 확인 불가 | |||||
| 적재중량초과 |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의 110% 초과 | |||||
|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 |
자동차 이외의 차마(이륜차, 농기구 등)의 진입 | 63조 | - | 벌금 3만원 | ||
